[사설]‘부익부 빈익빈’ 대책, 결국엔 일자리다

지난해 4분기 소득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든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감소율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반대로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최악을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의 추세가 극도로 심화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다.

가계의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저소득층은 변변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회수혜금, 연금을 통한 이전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었다. ‘쇼크’ 수준이다. 공적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통해 받쳐주었기에 망정이지 이마저 없었더라면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상위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14.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빈부의 차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궁극적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1분위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0.64명으로 감소했다. 5분위의 경우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 고용마저 줄다 보니 소득이 곤두박질치는 게 당연하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무직가구로 전락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 악화가 분배 지표가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내놓을 때 일자리와 저소득층 대책이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도 주지하듯 1월 취업자 수가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연간 일자리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소득마저 줄었다. 일자리는 뒷걸음질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확대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가계소득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빈곤층 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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