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못 보게 하는 게 정부 역할”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해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보안접속(https)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 시장의 규모와 폐해를 설명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그는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지만 불법 도박과,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며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인 정부의 정보 검열ㆍ감청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규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까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혹시나 (검열 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