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왜곡 징역형' 추진에 나경원 "천안함 왜곡한 文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역사왜곡 특벌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말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천안함에 대해 ‘폭침’이 아닌 ‘침몰’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다. 그렇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5·18 특별법을 계기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역사적 사실 기준 잣대도 문제이거니와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6·25 전쟁이 북침(北侵)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나"라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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