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국회 사전동의 필요"

자유한국당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공세다.

21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삼아 북한과 성급한 경협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선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공개한 판문점 비준동의안 사업 전망에 따르면 경협 10대 사업에 드는 돈이 적어도 103조원에서 11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기금이) 집행되기 전부터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문 대통령 시계'와 '트럼프 대통령 시계'가 서울과 워싱턴 간 시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계는 느려지는데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며 "시차가 벌어질수록 북한 측 협상력만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은커녕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미국과 북한은 각자 이득을 챙기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인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총대를 메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을 위해서 뛰는지, 김정은 정권을 위해 뛰는지 의문이 계속 든다"고 비판했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해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반복해 왔던 실패"라며 "남북 경협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면 비핵화는 벌써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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