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자본시장 개편안 논의

당정 협의 통해 세부 조율 나설 듯

이해찬, 금투업계와 비공개 회동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2일 증권거래세, 손익 통합과세 개편,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담은 단일안을 마련한다. 특위 차원의 안이 나오는 대로 당 정책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민주당 측에 논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는 등 당의 의지가 강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차원의 단일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위 차원의 안이 확정되면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내에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의 안을 갖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민주당에 연구용역을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방안을 확보할 때까지 관련 논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1일 최 위원장과 함께 금융투자 업계 고위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는 등 관련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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