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 공개방안'을 발표하자 생보업계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공개 대상에 보장성 변액보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어떻게 보장성 변액보험을 금융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며 반발한다. 다른 한편에선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면 변액보험의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쓸데 없이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도 많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생보사들이 보장성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취재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제공 방안에 생명보험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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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 공개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다. 이 방안의 골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올해 말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해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적립금,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해지환급금 등의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두번째 반기 이유는 보장성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다른 상품 대비 높다는 점이다. 높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탓에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데 무엇 때문에 수익률을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 참고: 사업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계약체결비와 보험사가 가져가는 유지·수금비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주는 수당을 선지급하는 선취형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가입 후 대략 7년까지 사업비 비중이 높은 이유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변액보험의 목적은 보장"이라며 "저축성 변액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공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률 공개는 소비자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판매에 열을 올릴 땐 투자 기능을 강조했던 생보사가 뒤늦게 보장성을 내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의 말을 들어보자. "보장성 변액보험의 민원이 많은 것은 저축과 투자 기능을 강조해 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유로 실질수익률 공개를 거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도 내기 어려운 투자 수익률을 보험사가 추구한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고객을 위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수익률을 좇기보다 저렴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만드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은 탓에 수익률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도 빈틈이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상품 수익률 요약서 서식안'에 따르면 비용·수수료(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각종 비용의 금액과 원금 대비 비중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와 설계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셈이다. 쉽게 말해, 수익률을 공개하는 순간, 베일에 싸여 있던 사업비와 원가가 드러난다는 얘기다. 한편에서 '보장성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보사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사업비를 공개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둘뿐이다.
김득의 대표는 "불투명한 사업비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막고 있다"며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 비중이 높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고객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비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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