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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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채용 비리를 봉쇄하기 위해 모든 보직의 공개채용 원칙 등으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182건이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 죄질의 경중과 관계없이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인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다"며 "채용 비리 피해자의 구제절차 역시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결과 야당이 그간 무책임하게 주장한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방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정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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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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