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방치폐기물 22만4천톤…처리비용만 수십억원

대구CBS 권기수 기자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사진=CBS자료사진)

경북도내에서 사업장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지에 불법 투기되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경북도가 최근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내 방치폐기물(폐전선. 폐합성수지)은 의성과 문경 등 7개 시군에서 총 22만3천924톤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17만2천800톤으로 가장 많고 문경시 2만6천538톤, 상주시 1만7천521톤, 영천시 2천800톤, 울진군 2천톤, 영주시 1천460톤, 구미시 805톤 등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이 발생이후 수년째 처리되지 않아 이로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경북도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내 폐기물 발생량 22만4천219톤 가운데 처리된 폐기물은 0.13%인 295톤에 불과했고 상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이후 지금까지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조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사실이 적발돼 조업 중단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행정심판 등으로 시간을 끄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배짱 영업을 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의성과 문경지역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올해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의성 36억원, 문경 9.6억원)을 신청한데 이어 울진지역은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주 등 나머지 시군의 경우 해당 처리업체(부도 등으로 허가취소) 대신 토지소유자나 공제조합 등이 폐기물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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