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합의 수준 ‘3대 시나리오’

① 시간표 없는 영변 핵 폐기
② 영변 핵 ‘액션플랜’만 도출
③ 비핵화 포괄적 로드맵 진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합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북미 간 합의 수준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北, 美 검증 수용해도 ‘스몰딜’ 논란 우려

첫째 북미가 하노이 공동성명에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폐기 시간표나 영변 외 시설 동결·폐기엔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검증까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변 외 시설의 해제나 사찰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스몰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 “완전한 비핵화 불발” 비판할 수도

둘째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액션플랜은 도출하지만, 영변 외 핵시설과 핵무기의 동결·폐기는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다. 북핵의 핵심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북미가 1차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8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할 최저치를 북한이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밝힌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시키면 (회담은) 성공”이라고 했다.

●북미 ‘빅딜’ 땐 워킹그룹 등 추후 협상 진행

셋째 북미가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경우다. 북미가 당장 영변 외 핵시설 폐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 포괄적 핵신고를 추진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핵물질과 핵탄두 폐기를 위한 정교한 액션플랜이 아닌 포괄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빅딜’을 추구하면서도 일단 구체적인 합의는 출발점으로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한정하고 워킹그룹 등을 통한 추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북핵의 단계적 해법의 수용을 시사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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