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답은 셋 중 하나지만…미들딜·스몰딜은 美가 납득 못하고 빅딜은 北이 부담

빅딜-영변 핵시설 등 검증·폐기 관한 구체적 시간표
미들딜-핵시설 검증·폐기 대한 계획
스몰딜-대륙간탄도미사일(ICBM)폐기
ICBM폐기·영변핵 검증정도론 비핵화 바라는 美눈높이 못맞춰

미국 C-17 수송기가 20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수송기에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물품이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일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 본격 실무협상에 돌입한 북·미 양측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이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은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조만간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사례를 봤을 때 북·미 양측 실무진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합의문 내용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빅딜' '미들딜' '스몰딜'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빅딜, 미들딜, 스몰딜을 명확히 가르기는 힘들다. 다만 △빅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올 경우 △미들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계획 정도가 나올 경우 △스몰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결론날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핵시설의 사찰 및 폐기가 필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ICBM 폐기로 자국 내 안보위협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달렸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식량부족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한 및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관계개선에 힘쓰는 것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이 전 세계와 교역해 경제발전을 이뤄 정상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상응조치의 정도에 따라 비핵화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빅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별 진전이 없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반도의 비핵화'에 두고 북·미 대화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여유를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미가 서로의 생각을 오판하지 않고 대화 지속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간 협력하자는 정도로 결론을 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당한 선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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