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간신히 경사노위 넘었지만 한국당은 떨떠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택시-플랫폼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뉴스1]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각론이 시작되면 여야가 부딪힐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탄력근로제 기간이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또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노ㆍ사ㆍ정이 합의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각 의원의 생각이 어떨지 몰라 상임위에서 쉽게 통과될지는 지금으로써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반대도 변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환노위에 소속돼 있다. 정의당은 경사노위 합의 직후 낸 논평에서 “(경사노위 합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대화’의 귀결로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ㆍ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꽉 막힌 국회 상황 탓에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5ㆍ18 폄훼' 논란 등이 맞물리며 아예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손 의원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국회를 열면 된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연동시키겠다는 의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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