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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광주시, 전국 최초로 새마을장학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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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잔재’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이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

광주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민단체와 새마을단체간 갈등을 빚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은 1978년 처음 지급한 뒤 4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광주시가 2019년도 본예산에 새마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장학금 지급의 근거인 조례까지 완전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988년과 2001년에 각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새마을장학금은 수 년 전부터 특정 단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시는 지난 2017년 134명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이보다 크게 줄어든 52명에게 84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줬다.

그러나 새마을회 회원들은 “새마을 장학금이 적폐란 오명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새마을회 등은 최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새마을운동에 대해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런 대안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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