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억제책 마련 속도낸다

당국, 조만간 전문가 논의 시작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억제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논의 방향은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금융이 아닌 데 따라 발생하는 공공연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도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추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대부업 중 일부 업체는 제도권 금융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대다수 불법 대출업체들이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 판단이다.

그러다보니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크고, 특히 이들 불법사금융은 신용정보업체의 추심업무 등 다른 제도권 금융업권과의 업무 연계도 없는 불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관련업계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해 상반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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