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효과 발표…"수수료 8천억 절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8천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모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 6천 개로 늘어난 겁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8%, 3억∼5억 원은 1.3%, 5억∼10억 원은 1.4%, 10억∼30억 원은 1.6%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 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조정해 2천1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연 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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