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선거제 개혁, 바른미래당의 '의미 있는 외침' 될까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황당 대표가 18일 오후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서 민중당·녹색당·미래당·촛불청소년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선거 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다. /서교동=문혜현 기자

야 3당, 홍대 거리서 '선거 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기자회견

[더팩트｜서교동=문혜현 기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청년 학생들의 운동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열정,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켰다."

18일 오후 인파가 붐비는 홍대 거리 한 가운데 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단식 농성'에 이어 수차례 '손다방'으로 전국을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손 대표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 5·18 망언 정국 등으로 미뤄졌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다시 언급되면서 '선거제 외길 홍보'를 지속하던 바른미래당이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긴밀한 공조에 나서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 정국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야 3당은 일제히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다.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서 민중당·녹색당·미래당·촛불청소년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선거 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다.

18일 선거제 개혁 서명운동 기자회견에 나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문혜현 기자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 대표는 "우리는 재작년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했지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그 안에 있는 패권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회 중심으로, 국민 뜻대로 실현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할 때"라며 "선거제 개혁은 청소년, 대학생, 청년 여러분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개혁' 홍보는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끝난 뒤 지난달 초부터 계속돼 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국은 얼어붙었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외침이 공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5·18 망언으로 여야 4당이 공조 체제를 형성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될 거라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주 높아졌다"며 "다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선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좋다. 300명에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안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홍보에 나섰을 때 시민들의 달라진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고 자부했다.

그는 "전엔 (시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 3당과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의사를 보이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문혜현 기자

이어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선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충분히 논의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330일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만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5당이 합의를 먼저 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긴 시간 동안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엔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도 '피해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앞으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와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채이배 의원은 "2월 국회에서라도 통과되게끔 하자는 게 야 3당(바른·평화·정의)의 입장"이라며 "3당끼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여론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다. 한국당에 계속해서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야 3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도 (야 3당과) 가장 가까운 안을 냈고, 공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