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an Tonelson (founder of RealityChek)
The reason? Chinese investors benefit from all the interventionist practices (including subsidies) that define the Chinese economic system. As a result, they bring to the American business scene advantages that non-Chinese businesses don’t enjoy.
How can this inequitable situation produce the gains ? notably, superior product quality and continuing innovation ? brought by genuine free market competition? It’s true that many of these Chinese entities are considered private companies.
Yet even leaving aside the accuracy of this label for a country where government’s heavy hand directly influences nearly everything bearing on commercial success, it’s clear that any Chinese investor large enough to mull an overseas footprint has no choice but to advance Beijing’s agenda whenever so ordered.
Nor is there any inherent reason, as claimed by many supporte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banning Chinese investment will result in banning U.S. hard asset purchases from other countries.
For China can easily be placed into a category all its own ? and in ways entire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s against non-discrimination. After all,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s permitted its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classify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 that is, one in which the government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here all domestic prices are fixed by the State.”
미국은 중국의 투자를 전면금지해야 한다(2)
앨런 토널슨(리얼리티체크 창설자)
결과적으로 전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인들을 소중한 새 일자리 창출자 및 세금 기반의 기둥으로 유치해 왔다. 하지만 그런 모든 중국의 투자는 이 나라의 역사적 성공 및 현재의 번영에 열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유시장 경쟁의 밑바탕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체제의 모양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든 개입주의 관행으로 이득을 보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그 결과 그들은 비중국계 회사들은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점을 미국의 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쟁으로 실현되는 여러 이득 특히 우월한 제품 품질 및 지속적 기술혁신을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중국 기업체들의 다수가 민간 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압이 상업적 성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이런 꼬리표의 정확성을 제쳐두더라도 해외에서 족적을 남길 궁리를 할 정도로 큰 모든 중국 투자자가 항상 명령에 따라 베이징의 정책 목표 성공을 돕는 것 외에는 확실히 달리 선택이 없다.
중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가, 다른 여러 나라의 고정자산을 미국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는 내재적 이유가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국제법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그 나름의 범주에 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중국을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즉 중국은 정부가 “완전히 혹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국의 무역을 독점하고 국내의 모든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나라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dermine:기반을 약화시키다 △scene:현장, 상황 △inequitable:불공평한
△heavy hand:가혹한 처리 △bear on-:-와 관련이 있다 △mull:숙고하다
△advance:성공을 돕다 △all its own:나름대로,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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