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는 부처별 규제개선팀이 규제품질 상시 관리"

KDI, 英 규제정책위원회(RPC)와 규제개혁정책 공동 워크숍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영국에선 각 정부부처별 규제개선팀을 두고 규제의 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갖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와 함께 개최한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워크숍에서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은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은 보다 나은 규제를 도출해 가는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영국에선 RPC가 독립기관으로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을 수행해 지속적인 규제 품질의 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RPC의 규제영향분석은 정교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면서도 최적의 정책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혁신과 규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등 총 다섯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세션에선 영국 규제개혁의 기본 원칙과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제도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세션에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운영현황 등이 소개됐다.특히 영국 규제체계에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영향분석(SaMBA)를 따로 두고 있다.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특정 규제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입법과정에서 SaMBA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피규제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규제불균형을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혁신과 규제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여기서 리드 경제고문은 "혁신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 도입된 특정 규제는 기업을 제외한 소비자,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안전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발표자로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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