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고 꼬인 정국… 2월 국회도 물건너 가나

정국현안 둘러싸고 첨예대립 여전/‘5·18 폄훼’ 발언 논란도 기름 부어/ 북·미회담·한국당전대 후 소집 유력

2월 임시국회 개회도 가물가물하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 종료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국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2월·4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국회법(제5조2)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앞서 자신들이 내세운 조건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 마련된 릴레이 농성장에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본청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폭로 의혹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회 청문회’, ‘고용세습 의혹 국조’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우리가 요구한 네 가지 중 대폭 양보해 한 가지(손혜원 의원 국조)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를 수용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소속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양당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폠훼’ 발언 논란이 꼬인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단호하고 추상같은 조치로 반민주주의적인 의원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경색된 국회를 푸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밟는 등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자세다.

또 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재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공전 국회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당 몫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중 문재인 대통령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를 임명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들을 다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법적 자격요건 여부를)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런 방침을 비난하며 다른 인사를 찾아 위원으로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거나 추천권을 반납해 진상 규명작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5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참 걱정이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심 별로 (국회를) 열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오는 27∼28일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끝나면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민생·개혁 입법 처리가 시급하고, 한국당도 지도체제 정비 후 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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