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샌드박스 신청사업 다 통과시켜야”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강조/“규제 샌드박스 만능도구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중요한 씨앗 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사진) 위원장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4건, 3건을 최근 통과시켰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며 “그러나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명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