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일 경제보복 위협

징용배상 판결 후 수위 계속 높여…

자민당 "방위산업 물자 수출 막고 한국인 취업비자 제한해야" 주장

일본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자 외에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자민당 외교부회(外交部會)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관련 물품의 수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일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블랙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 물자의 수출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물자 수출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나왔지만 방위산업 관련 물자의 수출 규제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났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놓고 각자 다른 말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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