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도입 웹사이트 차단기술은 지나친 검열"…규탄 집회

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전보다 강한 웹사이트 차단기술을 도입하자 이를 정부의 인터넷 검열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우박'이라는 이름으로 성(性)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BJ 박찬우(31) 씨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를 열어 정부가 적용한 새 차단기술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집회를 홍보하고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집회에는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박씨는 "기존의 차단방식은 http로 시작되는 주소를 막는 방식이었으나 https라는 보안이 강화된 방식이 나오면서 기존의 차단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사용자와 서버 간 정보가 암호화되므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주소를 인터넷 사업자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https가 암호화되기 직전 잠시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씨는 "정부는 암호화된 정보에서 특정 주소만 빼내 차단하므로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민주주의로 만든 정부 사회주의로 바뀐 정부' 등 문구가 쓰인 피켓과 촛불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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