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민주당, '5·18 망언 처벌법' 토론회…"'역사부정행위' 강력 대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형사처벌까지 고려한 강력한 처벌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회=허주열 기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퇴행적 작태 초강력 대응 예고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다. (법적)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진행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에 대해 '폭동',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등의 막말을 쏟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불참했지만, 영상 축사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언급해 '한국당 망언 3인방'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2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한국당도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18 망언 처벌' 토론회, 민주당 의원들 대거 참석

이 가운데 이날 권미혁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5·18 망언 처벌 토론회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강병원·이철희·백재현·박광온·박주민·소병훈·서삼석·민병두·송갑석·이석현·박홍근·박찬대 의원 등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투쟁으로 5·18은 국회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그런데 아직도 5·18을 왜곡·날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니 참담하다"면서도 "역사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대표적인 5·18 역사왜곡 사례와 팩트를 소개했다. 조 상임이사는 과격시위 때문에 강경진압이 없었다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서 자위권 차원의 발포가 이뤄졌다 북한군 광주 침투설 광주교도소 습격설 5·18 유공자 귀족 예우설 등이 모두 거짓이라며, 팩트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진행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에 대해 '폭동',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등의 막말을 쏟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팩트DB

조 상임이사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5·18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이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부인되기 어려운데, 현재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홀러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00만 명의 민간인이 나치와 그 협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홀러코스트 부인자들은 아우슈비츠나 여타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가스실이나 소각로 등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독일은 형법에 홀러코스트 부인자가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집회 등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독일 외에도 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프랑스·이스라엘·스위스 등 10여 개 유럽 국가가 홀러코스트 부인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했다.

홍 교수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은 유럽에서 주로 제정한 '역사부정죄'의 하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같이 논의돼야 의미를 갖는다"며 "역사 부정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지속되면 지금까지 왜곡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형사처벌은 하나의 방법일 뿐 5·18 왜곡에 대처하는 유일은 수단은 아니다"며 "교육, 자율규제 등 다양한 비형사적 규제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한편 5·18에 대한 황당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망언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보수정권 담론 조작과 유사"

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 중 가장 강한 어조로 5·18 왜곡을 비판했다. 그는 "5·18 부정은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라며 "우파들이 지역주의, 빨갱이 콤플렉스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5·18 꼽아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일부 극우집단의 잘못된 행태가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담론 조작의 기본적 틀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담론을 정하고, 다시 이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이용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했는데, 5·18 부정행태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행태는 대중들을 탈정치화하고, 오직 동원의 대상, 공작·선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들이 정당을 이루고 있다면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방법론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5·18 부정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5·18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추방하는 역량을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느냐,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5·18 부정처벌)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