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서울·김해=뉴스핌] 남경문 채송무 기자 =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개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국무총리실에서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째 광역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가운데)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주장남도지사(오른쪽)가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부산시]2019.1.16.

◆ "MB, 대국민 사과하며 백지화했던 뜨거운 지역현안"...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유치를 희망한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거듭되던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를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김해시의회와 거제시의회, 부산 북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 김해신공항건설과 관련된 4개 기초의회가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2019.1.14.

◆ '김해 신공항 재검토' 내건 김경수 지사 공백...구원투수 나선 문 대통령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사활을 걸었다. 총대는 외형적으로 부산시가 메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24.

◆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총리실 결정 땐 사실상 PK 손 들어줄 것" 의견 많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지방선거 대표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오 시장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하고, 그 것이 다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간다면 국가 운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시장의 반발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대구 군(軍)·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됐다.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경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역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선거 때 주장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기존에 결정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강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음과 안전문제가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국토부의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8.10.23.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겨냥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총공세를 펼쳤던 지역현안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들고 나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을 항상 머릿 속으로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없는 공백 속에서 스스로 구원투수가 되거나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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