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야…몇년간 오를 것"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오면서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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