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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문 대통령, 권력 기관 개혁 점검…15일 검·경·국정원 개혁 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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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 기관 개혁 작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 기관 개편이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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