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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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선 올해 말까지를 검찰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법원개혁보다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야당이나 검찰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14일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린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조차 안 받으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날 회의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차담회장을 벗어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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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출근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2019.2.11 pdj6635@yna.co.kr/2019-02-11 09:12:1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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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관 입장을 먼저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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