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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직접 챙기는 文…조국 수석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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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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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ㆍ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선 올해 말까지를 검찰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법원개혁보다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야당이나 검찰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14일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린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조차 안 받으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날 회의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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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차담회장을 벗어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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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회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와도 연계돼 있다. 사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회의 때 검찰 인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검찰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면 검찰 지휘부가 사퇴할 것처럼 말한다. 대단히 강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전면적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며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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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출근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2019.2.11 pdj6635@yna.co.kr/2019-02-11 09:12:1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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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수사권 이양이 개혁 우선순위라며 자치경찰제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지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에 검경이 대체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조국 수석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관 입장을 먼저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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