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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3당 이어 靑 가세…'5·18 폄훼'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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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인’ 의원직 박탈 추진/ 민주 “강력 징계… 형사처벌 검토”/ 평화·정의당 “국회 괴물 퇴출하라”/ 청와대 “국민적 합의 위반” 비난 / 보수진영 내부서도 비판론 일어 / 한국당 지도부 “당내 다양한 의견”/ 두둔성 발언으로 논란 기름 부어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부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에 나서면서 한국당의 5·18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두둔성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조사위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한 배경에는 ‘국민적 합의’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법적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심판’, ‘ 희생자들’에 대한 ‘유공자 예우’로 국민적 합의가 표출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는 한국당 일부의 언사는 도를 넘어섰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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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며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개인입장만 내놓는 것은 광주항쟁 모독에 동참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괴물들의 퇴출 여부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당사자 자격으로 이들 의원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의원 3명과 지씨 등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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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팻말 시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맨 앞줄 왼쪽 두 번째)와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규탄하고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심지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언행이 비판받고 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의원들은 이 기회에 생각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간곡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5·18은 재론의 여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다. 일부가 주장하는 ‘종북좌파 배후설’은 어불성설”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이 보수 논객의 왜곡된 주장에 휩쓸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겼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두둔성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수정당 안에 견해 차이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당의 문제니 다른 당은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행사 개최 경위와 주요 토론자들의 주장 등 공청회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을 뒤늦게 지시했다.

박현준·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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