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막전막후]‘북미회담과 별개’ 배수진 쳤던 韓…“분담금 집행 투명성 높여”

-韓 ‘느려도 우리 입장 반영’ 의지 표명 알려져

-‘하노이 서밋’ 구체화 하며 급물살

-총액 인상 기준ㆍ제도개선 등 막판에 합의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0일 가서명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 과정서 한국 실무진이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미국과 담판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회담과 연계 없이 별개로 SMA 협상을 진행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11일 “지난 1월 22일 우리측 협상 당국자가 ‘이번 협상은 북미회담과 관계 없이 별도 사항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과 미국의 일이고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 과제로, 둘을 굳이 연계해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게 1월 하순 당시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외교가의 주된 인식이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모호하게만 밝혔던 시점이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군불을 지피던 지난달 하순까지, 한미방위비 협상 속도는, 적어도 겉으론 크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자는 우리 측 협상단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던 시점으로 보인다. 실제 1월 24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한미 실무진 간 열번 째 테이블을 끝으로 중단된 방위비 협상 관련, “SMA의 경우 아직 (한미)상호간 입장을 주고 받을 단계일 뿐, ‘언제 만나자’고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노이 서밋’ 일정이 구체화 한 최근 2주일여 간 방위비 협상도 궤를 맞추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번 SMA 협정의 많은 부분은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야 양국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분담금 총액이 작년 9602억 원에서 700억 원 가량 오른 1조 380억 원으로 결정된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나 “분담금 인상률에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반영한 것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였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도 양측이 협상 막판까지 가서야 합의 가능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미는 그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며 현물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2008년께 까지 1조원 넘게 현금으로 쌓여있어 논란이 됐던 ‘불용액(안 쓰고 남은 분담금)’ 문제 해결에 더욱 힘쓴 결과다.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ㆍ진행 시에도 우리측 권한을 강화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한국 측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없애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고용 상태 또한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사안은 뒤로 미루어 놨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분담금 책정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에서도 기존처럼 적용된 총액형을 ‘소요충족형(일종의 실비정산)’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미국은 소요형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양국이 합동실무단(워킹그룹)을 합의 후 90일 이내에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SMA 협의과정에서 미 측은 소요형 전환에 거부감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 협정 원문에 ‘얼터너티브 어프로치(Alternative approach)란 표현을 썼다”고 했다. “사실상 소요형을 포괄(해서 워킹그룹이 논의)한다는 의미”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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