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재단설립, 기업처벌법” 장례 후에도 김용균은 계속된다

[이슈톡톡] 故 김용균 영결식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용균씨 빈소. 김경호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지 두달여만인 9일 고 김용균씨의 영결식이 열리면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오는 6월까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등 향후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비영리법인 ‘김용균 재단’도 논의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가지 의제 따라 개선안 만드는 진상규명위

먼저 당정협의에 따라 김씨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 진상규명위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장은 시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맡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김씨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당정에 제시하기로 했다. 발전사 측도 규명위가 제시한 안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성 시민대책위 간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5가지 의제를 선정했다”며 “구조적문제, 노동현장 문제, 인권의 문제, 보건 문제, 안전의 문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끝날 게 아니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 ‘김용균 재단’ 만든다

‘위험의 외주화’를 다룰 비영리법인인 (가칭)‘김용균 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이 3년간 3억원을 출자하기로 했고 시민단체위가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다. 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그동안 함께한 분들과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만들 김용균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며 “함께 힘써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건넸다.

재단은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재단에 대해 큰 방향만 잡혀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장례 이후 설립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고 김용균씨 운구 행렬이 9일 새벽 노제를 하기 위해 사고가 난 석탄운송 타워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등 남은 과제도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에 대한 최소 형량이 정해져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 유가족 측은 김용균법 통과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인·허가, 안전관리 공무원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7일 빈소를 찾아 “기업 처벌보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까지 나아가야한다”고 유가족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당정 합의문에 따라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이뤄지지만 우선 용균씨가 속해있던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한정됐다. 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명의 전환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어머니 김씨는 “경상정비의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높다”며 “경상정비 인원역시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기를 생산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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