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 일자리 수석 "광주형 일자리, 국민 다수 지지 모델 될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수석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며 노동계에 반발을 불식시켰고 "각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수석과의 일문일답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고 구체적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청와대의 지원내용을 제시해달라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다.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미 합의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추후에 구체화 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기업은 영속적으로 계속 가나 정부는 바뀔 수 있는것이 기업들의 고민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영속하기 힘든 모델이란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있는가

"협상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이 협약식 이후 얼마만큼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거냐 하는 부분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제도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것과 중앙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발표할거라 예상한다"

-어떤 산업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적합하다 생각하는가.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우 사실 저임금으로 충당하기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산업으로 확산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되려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에 관심이 많은거 같다. 지역과 기업간의 연고도 있어야 자연스럽게 진행될거 같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삼성이나 LG쪽 반응은 어떠했는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전에 일자리차원에서 재계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게 광주형 일자리였다.어떤 분은 광주형 일자리가 됐을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공장도 돌아올수 있을거란 말씀도 해주셨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시한적은 없다. 다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할 수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였다"

-노동계 협력이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곤 하나 노동계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는데 추가로 진전된 것이 있는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적어도 노동계에서 제1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는 반대하지만 국민다수가 원하고 있고 각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주민들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결국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모델이 될것이라 보고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3권을 파괴하는 임단협외의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한국GM의 군산 공장이 있는데도 완성차 공장을 건설했을 경우 자동차 산업의 전체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근로자들의 노동법에 의한 권리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부속 의결서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지역 노동계도 그 부분을 수용했다. 다만 노사 상생형 모델이고 반드시 성공해야하기 때문에 5년동안 누적생산대수가 35만대 생산할때까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향후 확대 계획이 궁금하다. 지역 중심으로 하게되는지 기업중심으로 하게 되는지 구체적 계획 있으면 설명 부탁한다

"지역 상생형 모델이라는 건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이 대화를 통해 타협이 전제되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노사민정 선언하고 자동차회사를 찾아가면서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면서 공식 협상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전략적 산업을 택할 것이다. 다만 광주-협대차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중재노력이 있었기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 지원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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