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무기도입과 연구사업에 惡영향

국회가 새해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 차기전투기 사업 등 각종 무기도입과 연구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일 국회는 2013년도 정부예산을 심의 하면서 복지향상 등의 총선과 대선공약을 위해 총 2조 7792억원 증액해 통과 시켰다.

하지만 국방부분에서 정부가 요구한 예산 상당액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서 무려 4120억원이 집중 삭감됐다.

삭감된 주요 분야는 차기전투기사업(1300억), K-2전차(597억), 장거리공대지 유도탄(564억), 대형공격헬기(500억), 현무2차 성능개량(300억)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중 차기전투기사업과 대형공격헬기사업은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기종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관진 장관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같은 환경에선 안보 제일주의는 아닐지 모르나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안보예산을 깎아서 다른 곳에 돌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대형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전에 있어 이번 삭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기계획이나 신규 사업 착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중 급유기 도입 과 글로벌호크 도입 등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발사된 북한 장거리 로켓과 같은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영해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신무기 도입이 시급한 가운데 이번 국방예산삭감은 심각한 안보공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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