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9년만에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종합검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감사원 감사 및 금감원 검사에서 수수료 과다 문제, 방만경영 등과 관련해 지적을 받아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검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했고, 이 계획안은 3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여전히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돼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공공기관이던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2017년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를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 결과 무산됐다.

그동안 전산사고로 인한 부문 검사는 수시로 진행됐다. 2013년 거래소가 유가증권 지수 시세 전송 지연 사고, CME 야간 선물시장 시세 조회 중단 등의 사고를 내자 금감원이 전산 중심의 부문 검사에 착수했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2014년에는 국고채 3년물의 호가 접수 지연, 코스피 종가 송신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했고,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부문 검사가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인데 비해 종합검사는 본부별 제도 운영 실태를 포함해 경영 전반을 살피는 것이라는 훨씬 강도가 높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거래소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가 종합검사 실시 이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자 마감 일정을 늦춰 간신히 사고를 면했다. 이에 뒤늦게 Repo 결제 및 유동성 공급 기관 리스크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 시장감시시스템(엑사이트)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8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엑사이트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개발 이후에도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당초 계획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엑사이트 시스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무더기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부 종목이 정리매매 도중 거래정지가 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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