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서 ‘핵개발론’ 다시 떠오르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핵동결과 핵폐기를 두고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독자적 핵개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한국당 핵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야당은 정부가 충분한 전략적 선택지를 풍부하게 갖고 대미ㆍ대중 외교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30·40 왜 위기인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파장을 의식한 듯 오 전 시장은 “저는 절대 핵개발론자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이 핵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뉴스가 퍼진다면 제일 먼저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조금 복잡해질 것이다. 핵개발 논의가 외교적으로 부담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야당발(發)로 시작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전략적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끌어올리게 하는 전략적 옵션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진태 의원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여기 있는 분들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 전 시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역시 이날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던 안상수 의원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략핵을 다시 배치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경제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독자적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를 이뤄내야 하는데 핵동결로 끝내려는 움직임도 보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핵무장’ 발언을 ‘계산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권 싸움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평가되는 중장년 보수층을 포섭하려는 전락이라는 것이다.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 단계에 빠질 경우엔 이같은 주장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인사들은 과거에도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곤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원유철 의원은 2017년 8월 “전문가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안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다”며 “우리도 자체적인 핵 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황교안 전 총리 입당 등 정치현안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주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9월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핵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핵 뿐”이라며 핵무장을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홍문종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비해 사전에 북한의 핵실험 장소에 대한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ㆍ제한적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시설 타격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독자적 핵무장론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감수해야 하는 제재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미국 뿐 아니라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현실성이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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