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즉흥결정 아닌 공식요구
소식통 “해리스, 최상부 지침이라며 ‘흥정대상 아니다’ 분명히 밝혀”
美, 협상내용 보도되자 우려 표명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결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는 당시 ‘최상부 지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준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와 분담금 액수를 흥정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태도가 분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전해 온 구체적인 메시지는 “한국이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10차 분담금 협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당겨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3∼5년이 적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국내외 매체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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