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손혜원 의혹'…쟁점은 '미공개 정보· 차명거래'

孫 문체위 소속 여당 간사로 있을 때 사전 입수 내부정보 활용 여부 쟁점 / 조카 건물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 증여세 탈루 여부 등도 문제의 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보수진영 시민단체들도 검찰에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손 의원 의혹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위반 △증여세 탈루 △직권남용(형법) 등이 거론된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을 지내다가 지난해 7월 교문위에서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로 소속을 옮겨 여당 간사를 맡았다. 손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20일 “문체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상임위다.

검찰 수사에선 손 의원이 문화재청 소관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 의원이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손 의원의 인지한 내용이 내부 정보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손 의원 측은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 조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목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는 일치해야 한다. 손 의원은 증여로 두 조카가 건물을 매입하게 했다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밝히고 명의신탁 및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카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실질적인 소유주에 대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여세 납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의원 측은 “조카 건물에 대해 부동산 자금과 취득세, 증여세 등을 손 의원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금 외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조카가 납부해야한다. 이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조카에게 증여해줬으면 조카가 증여세를 냈을 텐데 손 의원 측에서 냈으면 그것도 증여”라며 “손 의원 측이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검찰에서 세금을 납부한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면 누가 증여세를 부담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이 여러 채인 만큼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목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른 박물관 소속 특정 학예연구사의 인사 교류를 압박하고 근대 공예품 구매를 종용한 의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문화재 지정 심의는 특정인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수사에서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귀전·이현미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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