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논란 의원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목포 문화재거리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결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당직 및 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로 끝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대응이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사법개혁’과 ‘혁신’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로 ‘결백 주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이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추가 기소장에 적시된 서 의원 혐의는 절대 가볍지 않다. 서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청탁은 임 전 차장을 통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전달됐고, 유사 범죄 경력이 있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집중 로비를 벌일 때 법 통과에 중요한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전형적인 ‘재판거래’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결코 당사자 소명만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앞장서 외쳤다. 서 의원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사법개혁의 힘을 빼고 반발세력의 저항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없다’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이하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다. 그런 그가 조카 등을 동원해 건물을 집중 매입한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고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도 18일 ‘이해 충돌’ 여부는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손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빼는 게 옳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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