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 정부 여당 비위, 앞으로 부지기수로 폭로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적자국채 발행 논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나라 정책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면 어떤 잘못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 비록 실무진의 의견이 워낙 강하고 바른 것이어서, 정부에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취소하기는 했다'며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는가? 세수가 많으니 국채발행을 하지 말아야 했고, 국채상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산수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기재부 관료들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결정을 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 '국채발행비율을 39.4%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차피 2017년 회계는 박근혜 정부의 회계이니 국채발행액수를 늘려서 박근혜 정부 때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을 유지하고, 국채발행으로 생긴 돈은 문재인 정부가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촛불집회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식의 소위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국채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며 '지금 이런 일이 한 두 가지겠는가? 이 정부 여당의 비위가 앞으로 부지기수로 폭로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권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다. 정권이 3년차에 접어드니 소위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정권이 약하다 싶으면 정권의 비리에 해당되는 일들이 마구 폭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대표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의 대표가 개인 일탈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설사 개인의 잘못이 있고 개인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사실 아닌가? 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더럽다느니 손에 낀 장갑이 더럽다느니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비위로 터지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적인 민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것이 결국 드러났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정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권력실세인데 목포의 문화재 지정 지구에 있는 집을 수채 샀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일이 터졌다고 한다'며 '이제 이 정부는 집권초기의 90%대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에서 40%대로 하락하는 낮은 지지율을 맞이하며, 정말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어려워하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저는 정말 참으로 답답하다. 이 정권이 보여주기식 '쇼'에만 능한 정권이 되어, 이벤트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데에 처음부터 너무 익숙해져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가 얼마나 덥기에 재벌들을 불러놓고 이 한 겨울에 와이셔츠 바람으로 회의를 하나? 국민들에게 우리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쇼하는 것 밖에 더 되나? 재벌이나 경제인들을 불러놓았으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전환 혹은 보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와이셔츠 입고 있다가, 다시 점퍼 입고 커피 들고선 산책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저는 오늘 적자국채 발행 논란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가 부채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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