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핵심요구 불수용 아쉽지만…태도변화는 긍정적"(종합)

최저임금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요구…"어렵다"

"소상공인법 연구·독자 정책 마련은 '괄목할 진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 2019.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소상공인들은 1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핵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간부들은 이날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휴수당 폐지는 초반에 거부당했고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폐지하자는 소공연 요구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공연은 "간담회 중심내용은 (과거와)달라지는 게 없다"였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홍 부총리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내외국민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현장 적용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급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보다 '차등적용' 그 자체"라며 "전체 소상공인 70.8%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장에 맞지 않다'거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야기만 거듭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 정책영역을 마련하고 주요 위원회에 소공연을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태도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비록 요구사항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던 과거 태도와 달리 첫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소공연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하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소공연이 추천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괄목할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소공연을 배제했다가 비판을 받고 뒤늦게 참여시켰다. 지난 7일 청와대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면서 '패싱(배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족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에도 소공연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공연 관계자는 "전날(1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임원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 2019.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소공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전체 사업체 중에서 8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소상공인 현안이 소홀히 취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요 경제주체'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하려면 실효성 있는 독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Δ최저임금 차등적용 Δ주휴수당 폐지 Δ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요 경제주축 중 하나인데도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독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해 국회에 정부 입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