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봉 교수 “사회구조 변화 반영 못한 누진제 개편해야”

가구구조와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 못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구조 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공개세미나에서 "이전에는 잘사는 집 전기료가 높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부유층은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해 원룸으로 나가있고 오히려 중산층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원룸으로 독립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구조 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안상희 기자

그는 누진제 개편에는 발전용 LNG와 도시가스용 교차보조 구조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외국은 발전용 LNG 가격을 매우 싸게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비싸게 책정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용LNG 가격은 매우 비싼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싸 두 요금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용 LNG와 도시가스 요금의 가격 구조가 정상화되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여지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2500만명이 거주해 송배전 비용이 그만큼 낮다"고 말했다. 연료가격 정상화를 전제로 하면 현 전기요금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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