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또 적자국채 15조 발행…이자 국민부담 논란

◆ '남는 세금' 매년 급증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청와대와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에 대한 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데도 대규모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려 한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적자성 국채 발행 관련 폭로 논란이 기재부 내부에서 불거진 것은 2017년 11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당시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제2의 신재민식 폭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다음달 발표되는 2018년도 결산에서도 세계 잉여금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이미 1년 치 세입 계획인 268조1000억원을 11조8000억원이나 초과한 상황이다. 12월 세수도 앞선 11개월과 비슷한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11.5% 상승)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전체의 국세 세입은 29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세입 계획에 비해 26조8000억원이 많은 액수다.

총 세입에서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 수입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오차율(-3.1%)을 적용하면 99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합산하면 총 24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2010년대 들어 이월액이 5조~8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0조원가량의 세계 잉여금이 예상된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 같은 초과 세수가 발단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이 문제를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액의 경우 2018년 수치는 2017년보다 다소 나아졌다. 2017년 정부는 국회로부터 총 28조7000억원을 허가받아 20조원을 발행했으나, 2018년에는 허가받은 28조8000억원 중 15조원만 찍어 단순 비율상으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다른 선택을 내렸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 삭감과 조기 상환 계획을 요구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많이 걷혔으니 적자 국채도 줄이고,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이 강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초과 세수를 놓고 다툴 때는 신 전 사무관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시점"이라며 "정부가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2019년도 추경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경기하강 논란이 뜨거웠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2018년 1~11월 법인세 세수 확대가 전년 동기 대비 19.7%에 달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이 2018년 세금으로 지출한 돈의 상당수가 정부 곳간에 쌓여 경기 활성화에 활용되지 못했던 셈이기 때문이다. 이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거나 민간에서 소비에 썼을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갈수록 감소해 세금 과잉 징수 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17년 재정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평균 0.6%포인트였던 반면 지난해 정부 재정지출의 GDP 기여도는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3%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0.1%포인트로 전환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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