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속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신두 서울대 교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종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해제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장비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자칫 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하지 않은 채 신규 고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신두 교수는 “졸속 지정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올해 신규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그는 “일본에서도 만드는 장비를 국내 기업이 수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경쟁사가 있는 품목은 수출해도 무관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만의 독특한 차별화 기술이 담겼고 국내 기업만 제작할 수 있는 장비라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 장비를 수출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중국의 추격을 감안하더라도 수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개별 기업의 이득보다는 국가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국민경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폴더블, 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기술로 진화할수록 전공정과 후공정 일체형 기술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영향을 분석·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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