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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 압도적 표차 부결…英 정부 불신임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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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표결 전망…통과될 경우 조기총선 가능성도

'합의안 반대'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론자·DUP도 "메이 총리 지지"

연합뉴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부결-플랜B(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15일(현지시간) 열린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예상대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날 승인투표에는 모두 634명이 참여,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집계돼 230표차로 부결이 결정됐다.

정부가 하원 표결에서 200표가 넘는 표차로 패배한 것은 영국 의정 사상 처음이다.

기존에 가장 큰 부결 표차는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기록한 166표다.

맥도널드 총리는 앞서 그해 6월에도 주택 관련 법안이 140표차로 패배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외에 정부 입법안이 의회에서 세 자릿수 표차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정부가 의회에서 이같은 큰 표차로 패배할 경우 총리 사임 압박이 가해질 수 있지만 테리사 메이 총리는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부결 직후 "의회 결정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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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 표결이 "이번 정부의 완전한 무능에 대한 결정"이라며 이미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BC 방송은 오는 16일 오후 1시께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대혼돈의 영국 어디로 / 연합뉴스 (Yonhapnews)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총선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일단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 통과를 통해 조기총선을 개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이다.

집권 보수당이 하원의장을 제외하면 317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56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35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이어 자유민주당(11석),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10석),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7석), 웨일스민족당(4석), 녹색당(1석), 무소속(8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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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사상 최대 표차 부결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보수당 의원 중 118명가량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메이 총리의 대척점에 서 온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날 표결 직후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 입장에서) 큰 패배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도 정부 신임투표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정부와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 역시 정부 신임투표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연합당 입장에서 메이 총리 대신 자신들의 정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와 관계를 이어온 코빈 대표가 집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DUP의 새미 윌슨 브렉시트 대변인은 합의안 부결 직후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정부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를 실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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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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