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추가기소..재판개입 정황 확보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개입 혐의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 추가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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