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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만 끄면 오리무중?…카풀 '범죄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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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운전자, 면접없이 '서류채용'…전과조회도 안돼

휴대전화 GPS만 끄면 추적 어려워…안전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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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우연 기자 = 운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카풀 서비스'가 정식 출시할 경우 자칫 새로운 범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탑승 정보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비대면 운전자 등록' '운전자 개인차량 사용' 원칙을 따르는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경찰 수사가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는 모두 '서류 채용'…범죄경력조회도 안 돼

<뉴스1> 취재 결과 대표적인 카풀 서비스 제공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모두 비대면 서류검증 방식으로 운전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운전자를 등록할 때 차량 Δ제조사Δ모델명 Δ차 번호 Δ휴대전화 실명인증 Δ운전면허증 Δ자동차보험증 Δ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요구했지만 정작 '면접'은 생략했다. 풀러스도 총 11단계의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대면 인증'은 거치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와 달리 카풀 운전자는 등록 전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카풀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원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같은 운수사업자는 성범죄·마약·폭력·음주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고 있다"며 "카풀 업체의 서류검증이 신원조회의 대안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카풀업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조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한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나 외국인 귀화·국적회복·체류허가, 공무원 임용, 장교 및 부사관 임용 등 범죄경력조회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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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만 끄면 추적 어려워…24시간 감시도 미흡

운전자가 임의로 위치결정시스템(GPS)을 제거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택시나 렌터카와 달리, 카풀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GPS로만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가 GPS를 끌 경우 추적이 어렵다.

카카오와 풀러스 모두 운전자의 휴대전화 GPS로 카풀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카풀 차량은 운전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업체가 GPS를 부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24시간 상황실이나 112 긴급버튼, 앱 민원센터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계도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탑승자 민원을 받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112 긴급버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카풀은 24시간 운행하지만, 동선 모니터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며 "이 시간 밖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카카오 관계자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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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높은데…"예측 가능한 범죄 대책 세워야"

경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범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차량을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카풀업체와 수사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범행에 이용된 카풀 차량이 GPS를 꺼버리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등록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거나, 등록자가 휴대전화만 넘기면 엉뚱한 사람이 운전할 위험도 있다"며 "제도나 법령 정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출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예측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법령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결조건"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범죄 가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면 만족도가 높은 차세대 이동형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카풀은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안전문제를 보완하면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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