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면죄부 안 돼"...조재범 추가 수사 속도

[앵커]

법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 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폭행만으로 판결이 먼저 내려지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건데요.

사정 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심석희 선수.

[심석희 / 쇼트트랙 선수 : 제 의견은 재판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스포츠 판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아픈 기억도 용기 내 공개했습니다.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겁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혐의가 또 불거진 상황.

검찰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

우리 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선고가 나면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성폭행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법원은 항소심 선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꺼내 들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한다고 해도, 1심을 거치지 않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넣으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작정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수사 성과.

경찰은 20명 규모로 전담팀을 꾸리고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코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존의 공소장을 바꾸거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확인된 성폭행 혐의로 조 전 코치를 별도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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