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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中 vs 몰아붙이는 美…워싱턴 고위회담서 진검승부 펼치나 [월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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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장관급으로 격상된 무역전쟁 협상 개최 / 차관급 협상 긍정적였지만 양측 발표는 꺼림칙 / 지식재산권, 강압적 기술이전 등 이견 해소 나설 전망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30, 31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미국과 중국이 장관급으로 격상한 무역전쟁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는 것이다. 양국이 한 체급 높여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형상은 “휴전 합의냐, 전쟁 재개냐?”를 놓고 양측의 필살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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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가 지난해 5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다시 머리 맞대는 경제수뇌부...지재권·기술이전 강요 등 견해차 여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인 류 부총리가 오는 30, 31일 양일간 무역전쟁 후속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므누신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난다.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정부의 ‘셧다운’ 상황으로 류 부총리 방미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지식재산권, 강압적 기술 이전,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 등의 현안에 대한 양측간의 근본적인 이견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으로서도 양보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 셈이다. 미언론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양국이 더욱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차관급 협상은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미·중 고위급 협상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차관급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방증하고 있다. 차관협상 시작 당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지난 사흘간의 협상이후 이견에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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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지키고 싶은 중에 계속 몰아붙이는 미...미, EU·일 등에 무역전쟁 동참 촉구

미·중 차관급 협상이 일단 긍정 결과를 도출했지만 양측 발표에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90일 휴전과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쟁점 사안인 지재권과 기술이전 강제 문제 등은 여전히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USTR은 이번 협상이 “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범죄 등에 관해 필요한 중국 측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90일간 진행 중인 협상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 명의의 짧은 성명을 내놓았다.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관심을 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경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협상 타결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일각에선 ‘굴욕 협상’이라는 비난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측에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과도한 양보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직접 지적하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해온 경우가 종종 있다. 미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속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비합리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모든 합의에는 양측의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러나 전선을 더욱 확대할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안보동맹국에 대중 무역전쟁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9일(현지시간)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일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안보 동맹국 경제담당 인사들을 만나 3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USTR은 시장에 토대를 두지 않는 제3국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맹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등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를 압박해 오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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