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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남은 불법폐기물 5100톤 “현지 처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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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비용 놓고 양국간 협의…수입업체 과실 여부 관건

뉴스1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 톤이 방치돼 있다.(사진 그린피스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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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리핀으로 수출한 불법 폐기물 6300톤 중 1200톤의 반환이 먼저 결정되면서 현지에 남아 있는 5100톤의 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한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현지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1200톤을 이달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환에 따른 운송비 4만7000달러를 예산으로 먼지 지불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입되는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물량이다. 남아있는 5100톤은 이미 하역돼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사유지에 쌓여 있는 상태다.

따라서 남아있는 5100톤 반환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상차 작업과 함께 부두까지 이동하는 물류비 등을 포함, 이번에 1200톤 반환에 소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남아 있는 폐기물의 양국간 반환 논의 과정에서 현지 수입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1차적인 책임은 국내 업체에 있지만 수입 업체의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남아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양국간 협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현지 처리를 원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현지 처리가 결정되더라도 양국 환경단체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필리핀 정부와 해당 폐기물의 반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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