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배출가스 조작` 벌금 145억 선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수입차 업체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 담당 매니저인 이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차량 판매 대리점 직원 엄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이들 3명은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임직원 3명은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뒤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BMW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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