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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노총은 최악의 고용 참사 통계도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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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만의 최고치였다.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도 9만7000명에 불과하다. 당초 취업자 증가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도 안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이후 최악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서민의 일자리부터 사라졌다. 서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소득이 높아져야 할 서민은 거꾸로 일터를 잃었다. 업종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판매종사자 일자리는 전년 대비 5만4000개 줄었다. 제조·건설 현장의 기술직·노무직 일자리는 15만9000개나 사라졌다. 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6만3000개 증발했다. 모두 서민의 생계가 걸린 일터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종업원의 고용시간을 줄여서 버티다 결국 해고해야 했던 자영업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통계에 담겼다. 늘어난 건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재정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뿐이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은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주변부 계층이 고스란히 받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이 줄며 저임금·저학력 실업자가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노총은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월에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실시하고 4월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파업에 나선다. 6ㆍ7월 총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고 11ㆍ12월에는 촛불집회 3주년을 기념하는 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미 주휴수당 등으로 실효적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섰고 탄력근로제도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다. 도대체 명분이 없는 총파업들이다. 더 황당한 것은 촛불 집회 기념파업이다. 대놓고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라는 얘기다. 사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미 정치집단임을 선언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민노총의 목표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 재벌, 대기업, 보수언론, 관료집단 등의 적폐동맹을 깨고 한국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투쟁도 공언했다.

하지만 지금 노동계가 총파업에 궐기를 외칠때인가. 친노동 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만큼 얻어냈는데 4차례나 총파업을 하며 뭘 더 얻어내야 한다는 것인가. 최악의 고용참사로 경제는 바람앞에 등불이다.

도대체 민노총은 통계도 보지않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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