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죄 곧 고발…'김태우·신재민 특검' 압박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마무리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위반 및 국고손실죄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또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거듭 주장했고, 김태우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선 특검 주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라인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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